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王大陆及其女友被判刑6个月

전진숙, ‘5·18 피해자·유족 2차 가해 방지법’ 대표 발의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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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스북[스포츠서울 | 이상배 전문기자]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(국회 보건복지위원회)은 “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·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‘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했다”라고 밝혔다.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을 확대해 5·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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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47:42